트럼프, 금리 안 내리면 적자국과 교역을 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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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금리 안 내리면 적자국과 교역을 끊겠다

무역적자는 곧 손해라는 명제임.
손해 보는 거래를 끊겠다는 건 스스로에게 이득이라는 뜻이 됨.
협박이 되려면 그 행동으로 내가 아프거나 상대가 아파야 함.
자기 논리대로면 미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는 셈임.

문장을 정직하게 풀면 금리 안 내려도 미국이 이득 볼 거야가 됨.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함.
6월 무역적자는 733억 달러로 5월 776억 달러보다 5.6% 줄었음.
상반기 상품적자는 5355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7166억 달러에서 크게 축소됨.
적자가 손해라는 전제가 맞다면 이미 1811억 달러어치 이득을 본 셈임.

그런데도 금리 인하 요구는 더 거세졌음.
전제가 흔들린다는 신호임.
진짜 이유는 다른 장부에 있음.
8월 18일 국가부채는 40조 470억 달러를 넘었음.
2022년 1월 30조를 넘은 뒤 4년 만에 10조가 더 쌓인 속도임.

2026 회계연도 누적 이자비용은 약 1조 7100억 달러로 전년보다 15% 늘었음.
세입 5조 6000억 달러 기준으로 보면 세금 5달러 중 1달러가 이자로 나감.
그래서 금리는 재정 문제이지 무역 문제가 아님.
기준금리는 3.50에서 3.75%에 머물러 있음.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4%, 근원은 2.5%임.

9월 15일과 16일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인하가 아니라 인상 확률을 57% 안팎으로 봄.
2월 20일 대법원이 비상경제권한법 관세를 6대 3으로 위법 판단했고 환급이 진행 중임.
상위 500대 기업 중 40여 곳이 한 분기에만 96억 달러를 돌려받았음.
관세라는 지렛대 자체가 헐거워졌다는 뜻임.
무역적자는 손해의 증거가 아니라 자본이 들어오는 거울상임.

달러가 기축인 한 적자는 구조적으로 따라오는 그림자임.
적자를 손해로 규정하는 순간 교역 단절 위협은 협박이 아니라 자해 선언이 됨.
연준은 물가를 잡자니 정치와 충돌하고, 정치를 따르자니 신뢰를 잃는 자리임.
중요한 건 누가 이기느냐가 아님.
40조 달러 부채와 1조 7100억 달러 이자가 금리 경로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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