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안 만들면, 규칙은 도쿄와 브뤼셀에서 만들어짐 (클래리티 법안)
톰 리가 CNBC에서 한 말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규칙임. 미국이 클래리티 법안을 미루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먼저 규칙을 확정하고 있다는 지적임.
법안 진행부터 정확히 볼 필요가 있음. 클래리티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을 294 대 134로 통과했고,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를 15 대 9로 넘었음. 6월 1일에는 상원 본회의 안건(캘린더 423번)으로 정식 등재됐음.8월 휴회 전 최종 표결은 불발됐지만, 존 슌 원내대표가 8월 8일 절차 개시 동의안을 걸어두면서 첫 절차 표결일이 9월 15일로 잡혔음.
본회의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함. 법안이 죽은 게 아니라 날짜가 생긴 상태임.
그 사이 해외는 이미 확정 단계로 넘어갔음. 일본은 암호자산을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기는 개정안을 7월 15일 통과시켰음. 결제수단이 아니라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이고, 발행자 공시 의무와 내부자거래 규제가 함께 붙음.무등록 영업 처벌은 징역 3년에서 10년으로, 벌금은 300만 엔에서 1,000만 엔으로 올라감.
세제는 최대 55% 누진에서 주식과 같은 20% 분리과세로 가는 방향이고, 단일세율 적용 목표는 2028년임.러시아는 8월 4일 푸틴이 디지털통화·디지털권리법(282-FZ)에 서명했음. 대부분 조항이 9월 1일 발효되고,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등록부에 오른 사업자만 거래소 영업이 가능함. 자기자본 요건은 1,500만 루블임.비적격 개인은 중개사 한 곳당 연 30만 루블, 약 3,800달러까지만 살 수 있음.
국내 결제 사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됨. 허용이 아니라 관리 체계를 세운 것에 가까움.
유럽은 이미 다음 단계임. 미카(MiCA) 경과규정이 2026년 7월 1일로 끝났고, ESMA 등록부 기준 인가 사업자는 280곳 안팎임. 전자화폐토큰 발행 인가는 8월 8일 기준 22개사, 백서 42건임.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임. 규칙을 먼저 쓴 쪽이 표준을 정하고, 나중에 쓰는 쪽은 남의 표준에 맞추게 됨.
미국 입장에서 이게 뼈아픈 이유는 숫자에 있음. 일렉트릭캐피털 2024년 리포트 기준 미국의 크립토 개발자 비중은 18.8%로 2015년 대비 51% 줄었고, 같은 기간 아시아 비중은 13%에서 32%로 올라갔음.
달러 문제이기도 함. 스테이블코인 시총은 3,000억 달러를 넘었고, 2025년 연간 이체액은 33조 달러로 전년비 72% 늘었음. 그중 달러 표시 비중이 99%대이고, 국제결제은행 집계로는 99.4%임.
즉 이건 코인 규제가 아니라 달러 유통망 규제임. BIS 워킹페이퍼는 스테이블코인으로 35억 달러가 들어오면 3개월 만기 국채 금리가 당일 0.71bp, 10일 안에 최대 4bp 내려간다고 추정했음. 이미 단기 국채 수요의 한 축임.
그래서 이 사안은 업계 민원이 아니라 재무부 의제로 올라와 있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상원을 직접 압박했고, 톰 리도 "미국이 이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이끌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힘을 실었음. 블랙록·피델리티·프랭클린템플턴·골드만삭스·소파이는 7월 말 공개 지지를 밝혔음.법안의 골자는 단순함. 무엇이 어떤 자산인지 분류하고, SEC와 CFTC의 관할을 나누고, 거래소·브로커·수탁사·발행자의 의무를 정하는 것임. 톰 리가 이를 1934년 연방 증권 감독 체계 출범에 비유한 이유임.
늦어진 게 손해만은 아님. 일본·EU·러시아가 먼저 시행하면서 운영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미국은 남들의 시행착오를 보고 설계할 수 있는 위치임. 뒤에 서면 베끼는 게 아니라 다듬을 수 있음.
정리하면 시장이 지금 보는 변수는 통과 여부가 아니라 통과 시점임. 9월 15일 절차 표결과 중간선거 전 남은 회기 일수가 실제 관전 포인트임.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톰 리가 CNBC에서 한 말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규칙임. 미국이 클래리티 법안을 미루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먼저 규칙을 확정하고 있다는 지적임.
법안 진행부터 정확히 볼 필요가 있음. 클래리티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을 294 대 134로 통과했고,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를 15 대 9로 넘었음. 6월 1일에는 상원 본회의 안건(캘린더 423번)으로 정식 등재됐음.8월 휴회 전 최종 표결은 불발됐지만, 존 슌 원내대표가 8월 8일 절차 개시 동의안을 걸어두면서 첫 절차 표결일이 9월 15일로 잡혔음.
본회의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함. 법안이 죽은 게 아니라 날짜가 생긴 상태임.
그 사이 해외는 이미 확정 단계로 넘어갔음. 일본은 암호자산을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기는 개정안을 7월 15일 통과시켰음. 결제수단이 아니라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이고, 발행자 공시 의무와 내부자거래 규제가 함께 붙음.무등록 영업 처벌은 징역 3년에서 10년으로, 벌금은 300만 엔에서 1,000만 엔으로 올라감.
세제는 최대 55% 누진에서 주식과 같은 20% 분리과세로 가는 방향이고, 단일세율 적용 목표는 2028년임.러시아는 8월 4일 푸틴이 디지털통화·디지털권리법(282-FZ)에 서명했음. 대부분 조항이 9월 1일 발효되고,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등록부에 오른 사업자만 거래소 영업이 가능함. 자기자본 요건은 1,500만 루블임.비적격 개인은 중개사 한 곳당 연 30만 루블, 약 3,800달러까지만 살 수 있음.
국내 결제 사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됨. 허용이 아니라 관리 체계를 세운 것에 가까움.
유럽은 이미 다음 단계임. 미카(MiCA) 경과규정이 2026년 7월 1일로 끝났고, ESMA 등록부 기준 인가 사업자는 280곳 안팎임. 전자화폐토큰 발행 인가는 8월 8일 기준 22개사, 백서 42건임.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임. 규칙을 먼저 쓴 쪽이 표준을 정하고, 나중에 쓰는 쪽은 남의 표준에 맞추게 됨.
미국 입장에서 이게 뼈아픈 이유는 숫자에 있음. 일렉트릭캐피털 2024년 리포트 기준 미국의 크립토 개발자 비중은 18.8%로 2015년 대비 51% 줄었고, 같은 기간 아시아 비중은 13%에서 32%로 올라갔음.
달러 문제이기도 함. 스테이블코인 시총은 3,000억 달러를 넘었고, 2025년 연간 이체액은 33조 달러로 전년비 72% 늘었음. 그중 달러 표시 비중이 99%대이고, 국제결제은행 집계로는 99.4%임.
즉 이건 코인 규제가 아니라 달러 유통망 규제임. BIS 워킹페이퍼는 스테이블코인으로 35억 달러가 들어오면 3개월 만기 국채 금리가 당일 0.71bp, 10일 안에 최대 4bp 내려간다고 추정했음. 이미 단기 국채 수요의 한 축임.
그래서 이 사안은 업계 민원이 아니라 재무부 의제로 올라와 있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상원을 직접 압박했고, 톰 리도 "미국이 이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이끌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힘을 실었음. 블랙록·피델리티·프랭클린템플턴·골드만삭스·소파이는 7월 말 공개 지지를 밝혔음.법안의 골자는 단순함. 무엇이 어떤 자산인지 분류하고, SEC와 CFTC의 관할을 나누고, 거래소·브로커·수탁사·발행자의 의무를 정하는 것임. 톰 리가 이를 1934년 연방 증권 감독 체계 출범에 비유한 이유임.
늦어진 게 손해만은 아님. 일본·EU·러시아가 먼저 시행하면서 운영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미국은 남들의 시행착오를 보고 설계할 수 있는 위치임. 뒤에 서면 베끼는 게 아니라 다듬을 수 있음.
정리하면 시장이 지금 보는 변수는 통과 여부가 아니라 통과 시점임. 9월 15일 절차 표결과 중간선거 전 남은 회기 일수가 실제 관전 포인트임.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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