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난 130만원, 우리 애는 1230만원" 稅폭탄 전망 나왔다

내년 15~64세 한국인(생산가능인구)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이 1인당 84만4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부담액(18만2000원)의 네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데 고소득자를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추진한 개혁안이 저소득 고령자에게 3만원을 더 주는 ‘개악’으로 결론 났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가 떠안는 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2027년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지출은 국비 25조6000억원에 지방비 4조1000억원을 더한 29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고령자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5만원(2026년 기준)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마련한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국민연금과 다른 점이다.

2027년 3518만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160만 명으로 늘어나는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인당 84만4000원으로, 매달 7만원꼴이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기초연금 부담액이 13년 새 360% 증가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세금을 내는 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급증하는데도 기초연금 개혁을 미룬 영향이다.

이대로라면 다음 세대의 세금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 올해 40세인 1986년생이 44세까지 5년간 기초연금과 관련해 부담하는 세금은 약 434만9000원이다. 1974년생이 40~44세(2014~2018년) 때 부담한 금액(130만1000원)의 세 배 이상이다. 제도 개편이 없다면 올해 태어난 2026년생은 40~44세 때 세금으로 1230만6000원을 내야 한다.

기초연금 1인당 연간 부담액, 2032년이면 100만원선 돌파

올해 40세(1986년생)인 A씨는 앞으로 5년간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 드는 434만9000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이에 비해 올해 20세(2006년생)인 B씨가 40세가 되는 2046년부터 5년간 내야 하는 기초연금 부담액은 908만6000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올해 1121만 명인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2046년 1715만 명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고령자는 급증하는데 이들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는 크게 줄어들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기초연금 개혁을 미루면 그 피해는 오롯이 미래 세대 몫”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2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2027년 기초연금 총지출액은 2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을 도입한 2014년 6조8000억원이던 기초연금 재정이 13년 만에 30조원을 바라보게 됐다. 소득에 상관없이 ‘고령자의 70%’에게 매달 수십만원(2026년 기준 최대 35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방식을 지난 13년간 고수하는 사이 조세의 주요 원천인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한 탓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14년 3725만5000명이던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3518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자는 627만7000명에서 1159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세금 낼 사람은 적은데 기초연금을 받을 고령자는 많은 ‘역삼각형’ 인구 구조가 가속화하다보니 1인당 부담액이 급격히 불어나는 것이다.

2014년 18만2000원 수준이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연간 기초연금 부담액은 2020년 44만6000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84만8000원으로 급증한다. 1인당 부담액은 2032년 103만6000원으로 100만원을 넘은 뒤 2041년에는 15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한다는 명분도 약해졌다. 고학력·고소득자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고령자의 소득 수준이 크게 높아져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선정 기준액은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의 96.3%에 해당한다.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와 일반 근로자의 소득 차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고령자의 70%에게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령자도 매달 수십만원씩 받는다.

정부가 연초부터 기초연금 개혁을 추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90%’로 바꾸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둔 지난 8월 말 고령층 표심 등을 고려해 결국 백지화했다.

기초연금 개혁을 미루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지는 시나리오는 피하기 어려워졌다.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과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40세부터 5년간 부담하는 기초연금 관련 세금은 세 배 이상 차이 난다. 2036년 40세가 되는 1996년생의 5년간 부담액은 677만1000원으로 130만1000원인 1970년대생의 다섯 배를 넘는다. 올해 태어난 2026년생이 40세부터 5년간 부담하는 금액은 1230만6000원으로, 1970년대생의 열 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세대 간 불균형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한 대로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바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령자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면 부담액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