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초연금 1인 84만원 내야…13년새 부담액 4배 '급증'

내년 15~64세 한국인(생산가능인구)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이 1인당 84만4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부담액(18만2000원)의 네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데 고소득자를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추진한 개혁안이 저소득 고령자에게 3만원을 더 주는 ‘개악’으로 결론 났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가 떠안는 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2027년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지출은 국비 25조6000억원에 지방비 4조1000억원을 더한 29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고령자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5만원(2026년 기준)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마련한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국민연금과 다른 점이다.

2027년 3518만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160만 명으로 늘어나는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인당 84만4000원으로, 매달 7만원꼴이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기초연금 부담액이 13년 새 360% 증가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세금을 내는 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급증하는데도 기초연금 개혁을 미룬 영향이다.

이대로라면 다음 세대의 세금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 올해 40세인 1986년생이 44세까지 5년간 기초연금과 관련해 부담하는 세금은 약 434만9000원이다. 1974년생이 40~44세(2014~2018년) 때 부담한 금액(130만1000원)의 세 배 이상이다. 제도 개편이 없다면 올해 태어난 2026년생은 40~44세 때 세금으로 1230만6000원을 내야 한다.

남정민 기자